STATUS QUO
현황과 제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의 재정 책임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현재의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제도가 운영되지만 지역별 공급·대기시간·운영 예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APPROVED ORIGINAL SOURCES
검토된 원문 링크
| 자료 | 발행처 | 유형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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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정책의 기본 근거입니다. 차량 공급과 실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운영을 함께 평가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열기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법률을 구체화하는 대상·기준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국가·지자체의 책임 분담을 논의할 때 법률과 하위 규정을 함께 읽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열기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동·교통수단 이용에서의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기준입니다. 단순한 시설 확충뿐 아니라 접근을 가로막는 운영상 조건을 검토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