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atekr · MY POV

내가 바라는 사회, 무엇이 먼저일까?

  1. 시장재분배경제
  2. 자율질서자유
  3. 환경 우선성장 우선환경
  4. 시민 참여전문가 위임정치 운영
  5. 국제 협력국가 자율국제관계

둘 중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는지 살펴봐요.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30개 문항에 답하면 다섯 영역의 관점을 알기 쉬운 설명과 나만의 코드로 보여드려요.

5개 영역 · 영역별 6문항 · 검사와 결과 보고서 모두 로그인 없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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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선순위 탐색

문장에 동의하는 정도를 골라주세요. 가운데는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중립’입니다.

자원을 어떻게 나눌까요?

경제 · 1 / 6세금 부담이 늘더라도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공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경제 · 2 / 6소득 격차가 다소 커지더라도 기업과 개인이 얻은 성과를 더 많이 보유하도록 세금을 낮추는 편이 낫다.
경제 · 3 / 6민간 주택 공급에 맡기기보다 공공 재정을 투입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편이 낫다.
경제 · 4 / 6일부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더라도 정부의 산업 보조금보다 기업 간 경쟁에 맡기는 편이 낫다.
경제 · 5 / 6고용주의 비용이 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한을 높여야 한다.
경제 · 6 / 6생활 지원을 확대할 때도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민간 공급자 간 경쟁과 이용자 선택을 우선해야 한다.

개인 선택과 공동 규범이 충돌한다면?

자유 · 1 / 6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 선동이 아니라면, 다수에게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표현도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편이 낫다.
자유 · 2 / 6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면 공공장소의 감시 카메라를 확대하면서 생기는 사생활 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
자유 · 3 / 6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다수가 반대하는 생활 방식도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해야 한다.
자유 · 4 / 6집회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주민의 일상에 큰 지장을 주는 시간과 장소의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
자유 · 5 / 6수사 효율이 낮아지더라도 국가가 개인의 암호화된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자유 · 6 / 6성인 개인의 선택 범위가 줄어들더라도 중독 피해 예방을 위해 고위험 도박 서비스 이용을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

환경 전환의 비용과 속도를 어떻게 정할까요?

환경 · 1 / 6전기요금 부담이 늘더라도 탄소 감축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
환경 · 2 / 6지역 일자리에 큰 손실이 예상된다면 오염이 많은 산업의 전환 일정을 늦출 수 있어야 한다.
환경 · 3 / 6물류 비용이 늘더라도 중요한 생태 서식지를 훼손하는 도로 건설은 피해야 한다.
환경 · 4 / 6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경우에는 환경 규제 강화보다 가계의 구매력 유지를 우선해야 한다.
환경 · 5 / 6운전자의 편의가 줄어들더라도 도심 도로 공간을 대중교통과 자전거에 더 배분해야 한다.
환경 · 6 / 6환경 부담이 일부 늘더라도 지역 경제에 중요한 신규 산업 시설은 허용하는 편이 낫다.

공적 결정에 누구의 판단을 더 반영할까요?

정치 운영 · 1 / 6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주요 지역 개발 사업은 대표성 있게 구성된 시민 숙의단의 판단을 크게 반영해야 한다.
정치 운영 · 2 / 6복잡한 기술 규제는 시민 투표보다 책임과 임기가 명확한 전문가 기구에 결정을 맡기는 편이 낫다.
정치 운영 · 3 / 6주민의 선택이 행정 전문가의 추천과 달라도 지방 예산의 일부는 주민 참여로 배분해야 한다.
정치 운영 · 4 / 6충분한 의견 수렴 이후에는 시민 선호와 다르더라도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평가한 정책안을 우선하는 편이 낫다.
정치 운영 · 5 / 6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도 시민들이 정해진 수의 서명을 모으면 재검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 운영 · 6 / 6재난 대비 시설의 우선순위는 주민 투표보다 공개된 위험 평가에 따라 전문 행정기관이 정해야 한다.

국제 협력과 국가 자율성이 충돌한다면?

국제관계 · 1 / 6국내 정책의 선택 폭이 줄더라도 국가 간에 합의한 환경·노동 기준을 함께 지키는 편이 낫다.
국제관계 · 2 / 6국제기구의 공동 결정과 충돌하더라도 중요한 국내 정책의 최종 판단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내려야 한다.
국제관계 · 3 / 6국내 예산 부담이 생기더라도 난민 보호는 국제사회와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제관계 · 4 / 6수입 가격이 오르더라도 식량과 필수 자원은 국제 분업보다 국내에서 확보하는 능력을 우선해야 한다.
국제관계 · 5 / 6서로 양보가 필요하더라도 여러 나라가 함께 정한 무역 규칙과 분쟁 해결 절차를 우선해야 한다.
국제관계 · 6 / 6국제 원조에 대한 공동 요청이 있더라도 해외 지원보다 국내 현안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

조금 더 가까운 방향은?

아래 영역은 30문항의 점수가 같습니다. 지금 조금 더 가까운 방향을 골라주세요. 코드는 이 선택을 반영하고, 세부 점수는 50 : 50으로 유지합니다.

나의 관점 / 결과 보고서

다섯 가지로 살펴본 나의 관점

30개의 응답으로 살펴본, 지금 나의 정책 우선순위

양쪽 점수는 합계 100점으로 환산한 방향 지표입니다. 50 : 50인 축은 마지막에 선택한 방향을 코드에 반영하며 원래 점수는 바꾸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토론으로 이어가기

다섯 축과 관련된 논제입니다. 내 입장과 다른 근거도 함께 읽어보세요.

경제

  • 이 주제의 공개 논제는 준비 중입니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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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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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운영

  • 이 주제의 공개 논제는 준비 중입니다.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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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는 새 탭에서 열려 결과 보고서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HOW TO READ YOUR CODE

다섯 칸, 알파벳 뜻 한눈에 보기

코드는 항상 경제 → 자유 → 환경 → 정치 운영 → 국제관계 순서입니다. 각 칸은 아래 두 알파벳 중 응답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표시됩니다.

  1. 1번째 칸 · 경제

    자원을 어떻게 나눌까요?

    M시장
    정부의 직접 배분보다 시장 경쟁과 개인의 선택에 무게를 둡니다.
    R재분배
    공공 지원과 재분배로 생활의 격차를 줄이는 데 무게를 둡니다.

  2. 2번째 칸 · 자유

    개인 선택과 공동 규범이 충돌한다면?

    L자율
    공동 규범과 충돌할 때도 개인의 선택과 사생활을 우선합니다.
    O질서
    개인의 선택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중시합니다.

  3. 3번째 칸 · 환경

    환경 전환의 비용과 속도를 어떻게 정할까요?

    E환경 우선
    당장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생태 보전과 환경 전환을 우선합니다.
    G성장 우선
    환경 전환의 속도를 정할 때 일자리와 생활비 부담을 더 중시합니다.

  4. 4번째 칸 · 정치 운영

    공적 결정에 누구의 판단을 더 반영할까요?

    P시민 참여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시민이 공적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T전문가 위임
    복잡한 공적 결정에서 책임 있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판단을 중시합니다.

  5. 5번째 칸 · 국제관계

    국제 협력과 국가 자율성이 충돌한다면?

    C국제 협력
    국가 간 공동 규칙과 책임 분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선호합니다.
    S국가 자율
    국제적 합의보다 국가의 독자적인 판단과 국내 우선순위를 중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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