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CASE

해외 비교 사례

법원은 판결 보조 AI를 어디까지 활용하고 최종 판단·설명 책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공식 자료와 뉴스·블로그를 출처 유형별로 구분합니다. 보도·해설은 해당 매체나 필자의 관점이며, 사례의 결과만이 아니라 한국과 다른 제도 조건·산업 구조·도입 방식도 함께 읽습니다.

EU · 공식 안내원문 보기 ↗

유럽평의회: 사법 AI 윤리헌장

기본권, 비차별, 품질·보안, 투명성과 사용자 통제 원칙을 제시합니다. 구속력 있는 국내 법률이나 실제 재판 성과 평가가 아닌 윤리적 설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출처: 유럽평의회: 사법 AI 윤리헌장 · Council of Europe / CEPEJ

GB · 공식 안내원문 보기 ↗

사법부 지침은 AI 사용에도 법관 명의로 작성된 자료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유지됨을 강조합니다. AI가 독립적으로 판결하도록 허용한 사례가 아니라 보조 도구의 사용 원칙입니다.

출처: 잉글랜드·웨일스: 사법부 AI 사용 지침 ·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사법기관의 사실·법률 해석과 적용을 지원하는 AI를 고위험 영역에서 다룹니다. 행정적 보조와 실질적 판단 지원을 구분하는 기준이며 법관을 대체한 운영 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출처: EU AI Act: 위험 분류와 사람의 감독 · European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