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 제도

공직선거법

제15조의 지방선거권 요건을 확인합니다. 국적, 연령, 영주 체류자격과 등록 요건을 구분하고 국회의원·대통령 선거권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체류자격과 외국인 등록 제도의 법적 틀입니다. 단순한 장기 체류와 영주 체류자격이 같은 개념인지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주민의 지위와 지방자치 참여에 관한 기본 규정입니다. 주민으로서의 참여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적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