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S QUO
현황과 제도
주요 뉴스에서 사실·해석·의견과 핵심 출처를 어디까지 구분·공개해야 하는가?
현재의 기준
언론사마다 사실 보도와 해설·사설을 구분하는 편집 기준이 있지만 기사 안에서 사실과 해석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APPROVED ORIGINAL SOURCES
검토된 원문 링크
| 자료 | 발행처 | 유형 | 원문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보도로 발생한 피해의 정정·반론·구제 절차를 확인합니다. 사후 구제와 보도 전 출처 공개 의무는 서로 다른 정책 수단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열기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제도적 틀 및 편집 관련 원칙을 확인합니다. 보도 투명성 규칙이 편집의 자율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비교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열기 ↗ |
방송법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 기준을 확인합니다. 방송과 신문·온라인 매체에 같은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매체별 차이를 검토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