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CASE

해외 비교 사례

공공기관의 고위험 AI 의사결정에는 어떤 영향평가와 책임 기준이 필요한가?

공식 자료와 뉴스·블로그를 출처 유형별로 구분합니다. 보도·해설은 해당 매체나 필자의 관점이며, 사례의 결과만이 아니라 한국과 다른 제도 조건·산업 구조·도입 방식도 함께 읽습니다.

EU AI Act: 위험 분류와 사람의 감독

고위험 AI에 위험관리와 사람의 감독 등 의무를 두는 규정입니다. 한국의 고영향 AI 분류와 같지 않으며 조항별 적용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 제정 자체가 정책 효과를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EU AI Act: 위험 분류와 사람의 감독 · European Union

CA · 공식 안내원문 보기 ↗

행정결정을 대체하는 시스템뿐 아니라 보조하는 시스템도 지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적용 범위를 정한 정책 안내로, 모든 민간 AI에 대한 일반 규제와 구분해 비교합니다.

출처: 캐나다: 자동화된 행정결정 지침의 적용 범위 · Government of Canada

GB · 공식 안내원문 보기 ↗

일정한 중앙정부 알고리즘 도구에 공개 기록 작성을 요구하고 예외를 둡니다. 투명성 확보와 개인정보·보안상 비공개의 경계를 비교할 수 있으며, 공개 기록이 사전 허가나 성능 보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영국: 공공 알고리즘 투명성 기록 기준 · UK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