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S QUO
현황과 제도
공공기관의 고위험 AI 의사결정에는 어떤 영향평가와 책임 기준이 필요한가?
현재의 기준
공공부문 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위험 판단의 설명·감사·이의제기 기준을 정교화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PPROVED ORIGINAL SOURCES
검토된 원문 링크
| 자료 | 발행처 | 유형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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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와 사업자 책무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AI가 같은 위험등급인 것은 아니므로 적용 대상과 의무를 구분해 읽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열기 ↗ |
개인정보 보호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비교합니다. AI 정책의 효율성과 당사자의 설명·이의제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자료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열기 ↗ |
행정기본법 자동적 처분의 법적 근거와 재량 처분의 한계를 확인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동화와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정권 행사를 구분할 때 참고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