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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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함께 보장하려면 생활지도 권한과 이의제기 절차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찬성팀과 반대팀이 제시한 근거를 비교하고, 공통으로 참고할 기사·연구·법령·데이터를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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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랜드: 학교 행동·생활지도 지침 ↗
UK Department for Education · 공식 안내
- 잉글랜드: 정학·퇴학 시 통지와 대체교육 ↗
UK Government · 공식 안내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교육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고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호주: 학생 안전·복지와 학습을 함께 다루는 틀 ↗
Australian Department of Education · 공식 안내
- 초ㆍ중등교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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