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S QUO
현황과 제도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함께 보장하려면 생활지도 권한과 이의제기 절차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현재의 기준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함께 규정하는 법·고시가 마련되어 있지만 생활지도 범위와 학교 현장의 절차 적용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APPROVED ORIGINAL SOURCES
검토된 원문 링크
| 자료 | 발행처 | 유형 | 원문 |
|---|---|---|---|
초ㆍ중등교육법 교원의 생활지도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관련 근거를 확인합니다. 수업 방해 대응, 개별 지원과 학생 보호를 함께 검토하는 자료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열기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대응 절차를 확인합니다. 교원 보호와 학생에 대한 조치의 요건·절차를 구분해 논의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열기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 기준을 구체화하는 고시입니다. 지도 방식과 이의제기·보호 절차를 함께 확인하고 시행 중인 개정판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교육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고시 | 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