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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제 | 분야 | 의견 | 등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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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판사, 재판에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을까? 법원은 판결 보조 AI를 어디까지 활용하고 최종 판단·설명 책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 기술·AI | 0 | 2026.09.21 | 열기 → |
| 공공 AI, 어디까지 맡겨도 될까? 공공기관의 고위험 AI 의사결정에는 어떤 영향평가와 책임 기준이 필요한가? | 기술·AI | 0 | 2026.09.21 | 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