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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CASE

해외 비교 사례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주제를 교과서에서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다뤄야 하는가?

공식 자료와 뉴스·블로그를 출처 유형별로 구분합니다. 보도·해설은 해당 매체나 필자의 관점이며, 사례의 결과만이 아니라 한국과 다른 제도 조건·산업 구조·도입 방식도 함께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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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시민교육 원칙

강압적 주입 금지, 논쟁성 유지와 학습자의 판단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 원칙입니다. 모든 사실에 동등한 반대 의견을 만들라는 뜻이나 교과서 채택 법률은 아닙니다.

출처: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시민교육 원칙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EU · 공식 안내원문 보기 ↗

유럽평의회: 논쟁적 쟁점을 가르치는 교사 자료

논쟁적 주제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교사 훈련과 학교 운영 자료입니다. 교과서에 모든 논쟁을 싣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와는 구분하며 교사의 준비 조건을 비교합니다.

출처: 유럽평의회: 논쟁적 쟁점을 가르치는 교사 자료 · Council of Europe
GB · 공식 안내원문 보기 ↗

잉글랜드: 학교의 정치적 공정성 지침

정치적 쟁점을 다룰 때 편향된 주입을 피하고 상반된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할 의무를 설명합니다. 논쟁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교사의 판단과 학교 책임을 다루는 지침입니다.

출처: 잉글랜드: 학교의 정치적 공정성 지침 · UK Department for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