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 제도

교육기본법

교육의 중립성과 학습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입니다. 논쟁을 다루는 것과 특정 정치적 입장을 주입하는 것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사용의 법적 틀입니다. 교사의 토론 수업과 국가가 검정·승인하는 교과서 내용을 같은 결정으로 보지 않도록 돕습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국정·검정·인정 도서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새로운 주제의 포함 여부뿐 아니라 검증·수정 절차와 책임 주체를 토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