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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

정치인의 과거 범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까?

공직 후보자의 범죄 이력과 처분 결과는 선거 과정에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

유권자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재사회화·정치적 책임의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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