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S QUO
현황과 제도
공직 후보자의 범죄 이력과 처분 결과는 선거 과정에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
현재의 기준
공직 후보자의 전과와 처분 정보는 일정한 범위에서 공개되지만 공개 범위와 설명 방식은 계속 논쟁의 대상입니다.
APPROVED ORIGINAL SOURCES
검토된 원문 링크
| 자료 | 발행처 | 유형 | 원문 |
|---|---|---|---|
공직선거법 제49조 등 후보자 등록·전과 관련 자료 제출 규정을 확인합니다. 유죄 확정, 수사·기소, 처분 결과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공개 범위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열기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범죄경력 조회·회보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입니다. 선거 공개를 위한 별도 근거와 일반적인 범죄경력 접근 제한을 함께 비교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열기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와 민감정보 보호의 기본 기준입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비교하되 선거법의 특별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열기 ↗ |